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2. 선고 (춘천)2011누414 판결
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6. 7. 선고 2010구합697 판결
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
2004년
4. 부산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라41,2004라42(병합) 결정
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미간행]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3년
1998년
6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두705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4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7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누1891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9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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